로그인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서정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승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훈
1
장동환
1
김오수
1
김윤용
1
구창훈
1
이흥복
1
유철민
1
정재훈
1
박해성
1
신성택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20상,60]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1상,2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10상,102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7.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8.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